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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엉망진창 제주도? "영구보관 서류 못찾아"

기사승인 2019.08.09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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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자료 제출 못해 ... 제주도 "보관상 문제 있었다"
한영진 "분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 감사위, 감사 착수해야"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관련 서류의 일부를 제주도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준영구보관을 해야하는 서류들이었다. 제주도의 문서보관 행정이 엉망이라는 걸 드러냈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 관련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월19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4월29일이었다. 하지만 최종제출은 5월27일에 이뤄졌다. 보통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경우는 70여일이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요구한 자료가 방대해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물론 자료가 방대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 안 된 것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18차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 3차, 5차, 12차, 17차 승인 자료는 제출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영돈 관광국장은 “우선 원본자료 제출이 안된 점은 죄송하다”며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자료들도 있고,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과정에서 보관상의 문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문서를 찾는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강영돈 국장을 향해 “대규모 개발사업 서류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강 국장은 이에 “준영구 보존을 해야 하는 서류”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이 자료가 분실이 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는 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한다. 파기 및 은닉, 멸실, 손상 등이 되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왜 제출이 안됐는지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위 자체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중요한 서류들이 영구보존돼야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서는 제주도가 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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