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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론조사 카드 꺼낸 김태석 ... "도민 지혜 믿자"

기사승인 2019.06.20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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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말 무비판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 도민 집단지성, 나은 선택 가능"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다시 한번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를 강조했다. "도민의 탁월함과 지혜를 믿어보자"는 것이다.

김태석 제주도의장은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시간끌기'와 ‘숨은 정치적 의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응답자의 84%가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사께서는 도민의 84%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원 지사를 향해 “지금의 갈등상황이 생긴 근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 전문가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그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첨단과학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공항이다.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 첨단과학 내지는 공항운영의 노하우 등은 공론조사로 다룰 수 없다”고 말했던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장은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며 “도민 개개인이 갖는 탁월함과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과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도민의 지혜를 믿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이뤄진 2018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산은 제주도정의 1년간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 예산편성시의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도민들에게 평가 받는 것”이라며 “이번 결산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의 허술한 관리로 재정손실이 도민들의 피해로 남았다”며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외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도민을 무시한 행정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를 판단해볼 수 있는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가 누락되거나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설정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며 "해야 하니까 하는 것에 불과한 식의 행정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경제 시그널이 좋지 않다”며 “제주도는 집행기관으로서 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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