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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 해야한다 vs 안된다

기사승인 2019.06.18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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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원희룡 "공항, 전문가 영역" 국토부도 부정적 ... 찬성측 "도민 폄훼"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반대론에 "도민 여론을 따라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붙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측은 결국 최종 권고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권고안 작성을 두고 갈렸던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측의 쟁점 중 하나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공론조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이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등은 이에 대한 주체로 나서서 합리적 객관적 방법과 절차 등을 통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토부 측 추천으로 검토위에 참여한 강영진 검토위 위원장도 합세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또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속적으로 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첨단과학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공항”이라며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 첨단과학 내지는 공항운영의 노하우 등은 공론조사로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내지는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무엇을 물어볼지 정해져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며 “공항확충이 필요한지 물어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이전 용역 과정에서 다 폐기된 안들이다. 이를 되살려서 도민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인가? 선택가능하지 않은 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공론조사를 할 근거나 제도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없다”며 “제2공항은 국토부 사업이다.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예산도 국토부에서 나오고 공사도 국토부가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의 지적에 대해 “도민을 폄훼하는 막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검토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원 지사는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지 않다’는 도민을 폄훼하는 막말 수준의 논리를 폈다”며 “이는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 최고책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비전문가니까 정부가 추진하는데로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발언은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을 얕잡아보는 자기 거만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제주도민 84.1%가 공항 건설에 대해 공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한다. 도민들이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2공항 반대 측 역시 원 지사의 공론조사 부정적 입장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내면서 “제주도가 없으면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공론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태석 의장이 지난 10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를 향해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서도 제2공항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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