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등 "도민권리 실현은 도정 책무 ... 기본권 민간 위탁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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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기차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북부 광역 소각장을 도정이 직접 운영하라로 촉구하고 있다. | ||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기본권마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혼자서 이동이 힘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주도정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민원 접수되면 도정과 업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벌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책임공방에 교통약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상처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부광역소각장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수출했다는 뉴스를 보며 귀를 의심했다. 제주도정이 산북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황당했다"면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무를 어떻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주도가 쓰레기섬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도민 필수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 소각장만큼은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 및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를 비롯해,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 구성 단체인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가 참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