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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주 지속가능성 고려한 세심한 관광정책 필요"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개발로 제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제주시 천주교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사회의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관광개발로 제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주사회의 수용가능성 뿐 아니라 경제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예전에 제주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 굉장히 훌륭한 발전 방식이라고 생각해 외자유치 시대가 열린 적이 있었다”며 “당시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70년대 초반만 해도 관광개발은 만병통치약이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해로 바뀌었다. 지금은 관광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조정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많이 벌고 많이 개발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종전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성찰이다. 또 개발의 한계는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며 “지금의 제주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개발이 확대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광을 지지하게 되는 정치적인 지속가능성”이라며 “관광은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맺는 일종의 계약이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제주도는 서울이나 강원과 달리 섬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제주에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통하지 않는다. 제주사회의 수용력와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세심한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는 물론 국내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계 인사로 알려진 이다. 연세대 정외과를 나와 경기대에서 관광정책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급인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역임했다.

 

18대 대선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줄곧 정책교류를 함께해왔다.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책기획관리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더민주당 대선캠프로 이동하면서 그는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대선을 진두지휘했다.

 

2017년 8월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신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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