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구호뿐인 정책"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26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뿐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진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2007년 '탄소 없는 섬'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 제주도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은 17배 증가했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배 남짓 증가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보다 전력소비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에너지자립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해저 송전로를 통해 육지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비율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선 “2017년 말까지 도내 전체 차량의 10%(2만9000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던 목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명목으로 경유버스 267대를 추가 증차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결국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은 제주도민들보다는 외지 자본의 이익과 신기술의 실험장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며 “공유자원인 바람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도 기업에 돌아가고 있으며 도의 기술은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 후보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준을 마련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적용 △현실적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제주형 순환 에너지원 개발 △전기차 보급이 아닌 전기자전거와 무상전기버스 중심 정책 전환 △모든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분권화 실현 △공풍화(共風化) 정책 실현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지율이 낮아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고 후보는 “소수정당과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선관위에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