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영보 의원은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을 상대로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질의를 시작했다.
나 단장은 "지금까지 20건 정도의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지만 한림읍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는 청정제주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숨골에 축산분뇨가 배출된 정황들이 드러나 제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또 성실하게 원칙을 지켜온 양돈농가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이 너무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숨골로 무단 배출된 것이 밝혀진 게 8500t 이상이다. 한림만 봤을 때 그렇다. 16일 대정읍에서도 무단배출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단장은 이에 “이제 막 전수조사가 끝났다”며 “아직 확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수사는 상당기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돈농가 수가 많다”며 “제주시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9월 21일 이후 이뤄졌다. 전수조사가 2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한가?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졌나”라고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시 말고도 서귀포시에도 104곳의 양돈농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물어봤다.
나 단장은 이에 대해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축산환경부서에서 198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다. 이제 전수조사가 끝나 아직 분석을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어 축산.환경부서와 단속, 감시활동, 수사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사회에 충격을 던진 사건이다”며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지금까지 부서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책임 회피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 지금까진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