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택지개발지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당장 택지로 조성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을 땅을 미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우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용역을 마쳤는데도 택지개발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다.
원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토지개발 정책을 비롯해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먼저 토지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토지개발지역 지정에 대해 “외부에서는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고 해도 도가 확신이 있어야 발표할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엔지니어링(기술)적인 용역만 마쳤다 해서 발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민감하고 덩어리가 큰 이해관계인데 여기에 휘말려 도정과 주택정책까지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발표 시기를 맞추려 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예래휴양단지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았고, 관련 부서·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는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니 판결에 맞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접근해야할 것은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문제를 편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송 과정에서든, 앞으로든 예래단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래휴양단지로 인해 개정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장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것을 예래단지나 다른 유원지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실히 밝혔다.
제주도는 좌초된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주만의 특례'를 도입해 제주지역 유원지 설치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했다. "부동산 시장 활황세에 뛰어들었다가 미분양이 되니 도가 떠안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평(3.3㎡)당 600만 원 이하의 건설원가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시행사가) 미분양된 주택을 그 가격에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만약에 임대주택 짓는 가격에 내놓는다면 도는 전부 매입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내부 검토 결과,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행복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저축을 못한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은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어떤 여건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으로 행복주택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과 신혼을 중심으로 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입지 좋은 주택을 공급해 양극화의 지속적인 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접근이 좋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남 옛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곳은 현재 옛날 시청사 예정부지와 노형·연동 주변, 사라봉 근처 정도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부지가 다른 곳에 있다면 옛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워낙 예민하고, 국내에서 최초의 영리병원이라 개설허가를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과거 법에 의해 진행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도 있으니 면밀하고 종합적인 의견교환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의료의 영리화는 반대하지만 녹지병원의 경우 국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병원이라는 불가피한 조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성산읍의 행복택시 사업을 제주 전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혜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거나, 남용되거나 사회적 복지의 적정성을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대를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노인 교통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에둘러 피해갔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자꾸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데 어차피 도정에서 시동 건 일이 너무 많다”면서 “중간 반환점들만 돌았으면 홀가분하게 정국 구상을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제2공항, 대중교통 개편을 지방선거 앞두고 하느냐고 하는 데 지금 안 하면 더 늦어지고, 오래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평가에 맡겨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 고향을 위해 크게 벌여놓은 일들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뜻을 비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라는 건 늘 변화와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모습 그대로 통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대적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은 언제든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을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통합이어야 하고, 변화를 향한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