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반복되는 시정 약속보다 실제 행정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2일 오후 2시 열린 제45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의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변화”라며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내놓은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와 예산 집행, 도민과의 약속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을 감사의 중심에 두고 계획이나 보고서에 담긴 성과가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감하는 변화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교육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장은 “의회 스스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 지역 수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는 점을 들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장은 "이러한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재정에 반영되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항공 좌석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 제주도정과 정부, 국회, 항공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좌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