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입되는 예산이 남아돌면서 도교육청이 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1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도와 협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법정전출금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원을 도와 공동 부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도청 관계자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민 도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관련 부서의 과장과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실무적으로도 도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도 “도교육청은 도의회 의원들을 볼모로 도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면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황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고교 무상급식과 오는 2020년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고교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도와 협의가 안 되면 도교육청 자부담으로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이에 “협의에 실패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도와 협의가 안 되면 도교육청이 알아서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말한다면 누가 협의하려고 하겠는가”라며 “도교육청은 갑질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도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