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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음 사라진 '제주속 중국' ... 애물단지 길 간다
2020-09-24 17:12
고원상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밀어낸 관치행정 ... 지방집권 폐단
2020-09-22 15:08
조시중 논설위원
상황판단 잘못한 '전도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2020-09-15 13:22
고병수 가정의학과 의사
법령 위임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 권한 없다
2020-09-15 10:29
조시중 논설위원
위임된 권한 이양한 제주특별법 ... 그마저도 누락
2020-09-08 10:36
조시중 논설위원
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2020-09-01 10:02
조시중 논설위원
야영장 권한 없는 제주특별법, 법령의 위임도 없다
2020-08-25 14:49
조시중 논설위원
주민권리 확대보다 공무원 인사 우선인 제주특별법
2020-08-18 10:24
조시중 논설위원
제주특별법 환경분야,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해야
2020-08-11 09:02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이중처벌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2020-08-04 15:47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제주특별법 '농어촌 지정 특례'에서 사라진 어촌
2020-07-28 10:26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일반 법률과 같고 없는 권한 이양한 제주특별법
2020-07-21 15:32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사고치는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 믿을만 할까?
2020-07-16 17:36
이주영 기자
'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에 달렸다?
2020-07-14 10:26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공익 아닌 공무원 인사전횡 도구인 제주특별법?
2020-07-07 10:17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와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
2020-06-30 15:50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타당성 검토 없이 등장한 제주관광공사
2020-06-23 09:56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시.군 자치 폐지, 오히려 '고도의 자치권' 훼손이었다
2020-06-16 09:01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Identity)과 계획고권
2020-06-09 10:07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도민.공무원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제주특별법
2020-06-02 09:03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군사독재의 잔재 ... 치우고 없애는게 답인가?
2020-05-25 17:01
양성철 발행.편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위임사무.지역 자치사무
2020-05-26 13:54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보장했는가?
2020-05-19 09:01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2020-05-12 16:28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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