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첫 사전심의부터 '절차 위반' 논란

위원 구성·공정성 시비에 심의 보류, 정부 계획 차질 …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2025.07.23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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