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청교육대 제주 피해자에 국가배상 확정 … 전 정부 '불복' 끝 기각

소멸시효 주장한 정부에 "진화위 결정 이후 청구 가능" … 2억6천만원 배상

2025.07.21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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