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플랫폼 '재밋섬' 건물매입 둘러싼 법정공방, 문화예술재단 승소

특약 5항 '불가피한 상황' 해석 쟁점 ... 재판부, 도의회 감사 등 행정적 절차로 '불가피하다' 인정

2023.08.31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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