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성 높여 공익 우선"vs"협약상 독점지위 박탈 사익 침해"

제주도(개발공사)-농심 법정 공방 쟁점은? 농심 "법률 근거 없고 소급입법 위헌"
도 "농심도 입찰 참여 가능" 의회 "적법한 조례 개정, 자치입법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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