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중립적인지 못한 결과에다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소위 ‘15만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문제도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국회차원에서 결의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 문제 등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해군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범대위는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사 중단, 원점재검토’ 약속과 지난 9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국방위 예산심의시 국회 민주통합당 일각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일부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문재인 후보가 밝힌 사업내용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일단 예산 편성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순리”며 “부대 조건 운운은 자신들의 대선 후보의 대국민 약속조차 무산시키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꼬았다.
이에 범대위는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혔듯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부대조건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