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구역 논란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를 병행한다.

설문 문항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등 네 가지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권역',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종합 분석을 거쳐 다음 달 2일 도의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 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불과 열흘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도는 도의회 주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분명하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행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도의회 주도의 여론조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의회는 앞서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설문 문항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류 중인 기초자치단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춘월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은 "설문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했으며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 정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다음은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문항.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
   ②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구역
   ③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
   ④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②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