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내 건설산업계를 대표하는 제주건설단체연합회가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건설단체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수량을 제한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증설사업 추진 상황과 개발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유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개발 지연과 사업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간 투자 유치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협의 시 민간이 기본설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행정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바꾼 조치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원처리 간소화를 실현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거시설의 중수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실사용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중수도 비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실사용량에 따라 설치를 협의하고, 가동 중단도 허용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신규 설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IoT 운영감시시스템 설치 의무화와 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도 "환경보전과 민원 불편 해소, 도민 편의성 증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구역 정보의 온라인 제공 확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하수처리구역 지정·해제 등도 "정보 접근성과 행정 유연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기춘 제주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 민간 전문가, 관계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달라"며 "연합회도 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