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국힘 '교육특보' 임명 강력 반발 ...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

  • 등록 2025.05.21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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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이용 즉시 중단하라 … 기본권 보장 없는 '임명쇼' 당장 철회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일반인 등에 이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게도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선거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내 교육 공무원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발송된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임의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거캠프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발언까지 제약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이 교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명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당사자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선거캠프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교육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캠프로부터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유사한 논란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무단으로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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