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 "제2공항 도민결정권 방안 찾아야 ... 제3자 검증도 필요"

  • 등록 2023.05.31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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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진영서 자유롭고 과학성·타당성 분석가능 전문가 필요 ... 주민참여 합리적 방안 모색"

 

제주도 정책 자문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문가 평가 등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만나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며 제2공항 개발 과정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 평가와 관련해 제2공항 찬.반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과학성·타당성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항공수요 예측, 공항소음 피해, 숨골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현 제주공항은 시설 포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다.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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