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제2차 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특별명령을 통해 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지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 16일 도지사 특별명령을 내렸다.

원 지사가 발표한 특별명령에는 모두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겼다. 그 중 첫 번째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다.

원 지사는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급감가구로 했다”며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 취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 및 파급되고 있다”며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모든 도민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를 존중했다”며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다른 지역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도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 지원금은 이달 중 재원과 대상가구 지원범위 등을 정하고 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33일간 도내 12만9811가구의 신청을 받아 1차 지원금 401억원을 지급했다.  

원 지사는 두 번째로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및 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 세 번째로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과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지원할 것, 사업 축소 및 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 등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본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여름과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