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5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11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돼 서귀포시민들에게 법원이용편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을 넘으면서도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되면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