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누락 ... 유감이다"

  • 등록 2018.03.27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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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를 위해 초당적, 범도민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과거를 복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을 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 넘어야 하고 도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 넘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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