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이 11%나 줄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쌀수급 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다.
실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9800㏊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99만3700㏊로 12만600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434배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동기간(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 11.6% , 충남 11%, 충북 10%, 전북 10%, 경남 10%, 인천 3.6%, 강원 1.3%가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2008년 농업진흥지역 3800㏊가 모두 해제·변경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쌀생산량조정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