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28)씨와 바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 공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23장을 위조, ‘카드깡’ 수법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대금을 편취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1억2644만원을 결제, 이 중 승인된 261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계획적, 국제적으로 이뤄진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