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강정마을 주민도 포함?

  • 등록 2013.12.24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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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다가오는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며 “대상은 가급적 서민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재벌 등은 배제되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돼 현재 21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사면에서 갈등해소 차원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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