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 수행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8일 성명을 내고 “도감사위원회가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지난 2011년 12월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해 6월 단체 명의로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와 삼다수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감사청구, ▶단체 명의로 지난해 8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감사의 필요성 여부 대신 누가 청구했느냐에 집착해 감사 청구한 시민감사관을 오히려 공문까지 시행해 경고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삼다수 도외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과 관련한 조사 마무리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조사결과만 회신했다. 세 가지 모두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추후 보완해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수준이다”며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 ▶도로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공무원 향응 의혹, ▶제주해군기지 관련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제주의 환경과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늑장대응으로 감사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해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시책과 맞물린 사안이라 머뭇거린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