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찬·반 단체 양측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해온 주민과 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반려, 부동의 할 조건이 없는 사안임에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제2공항 문제를 내년까지 끌고 갈 경우 갈등이 7년간 이어지게 된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채 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도 이날 "이번 결정은 6년간 기다린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을 좌절시키고, 제주도민을 절망과 통탄 속에 빠뜨렸다"면서 "환경부는 6곳의 의뢰기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 왜 반려 결정을 했는지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근거를 밝힐 수 없다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부와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도민 기만과 농락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반대 측인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세 차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도민의 승리이자 잘못된 국책사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면서 "앞서 이뤄진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이미 제주도민이 제2공항 반대 결정을 한 사항이다. 우리 반대단체는 '승리 선언'을 할 정도로 많이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해 국토부 의지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면서도 "'반려'는 '부동의'와는 전혀 다르며, 반려 후 국토부가 보완내용을 다시 반영해 협의가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부동의를 했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겠지만 반려했으므로 향후 국토부 추진 의지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반려 사유를 해소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