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가 검토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KEI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 의견에서 "재보완서는 법정보호종과 서식 지역 보존 측면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KEI는 정부가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의견을 받는 전문기관 중 한 곳이다.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숨골·용암동굴 등)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은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과 비교, 크게 축소 평가돼 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 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EI는 또 "사업 예정지 일대는 종 풍부도와 종 다양성도 평가를 통해 대규모 다양한 조류군집이 서식하는 공간역(철새도래지 등)임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이 공간역은 공항 운영 시 안전상 문제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항공기-조류충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서 재보완서는 조류서식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 지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초안, 보안 및 보완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제주2공항은 부동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요약서, 기관 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2일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환경부는 더 미루지 말고 즉각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