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가 완전한 공영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5일 오후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논리 중심인 버스정책 대신 복지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됐다"면서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 명인데, 2019년에는 6485만명으로 15%정도 증가했다. 반면 버스는 161%로 증가했고 버스종사자 수는 2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과연 대중교통이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로 결국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노동자들은 격일제 근무에 따라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연속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 종점에는 마땅히 앉아서 편하게 밥조차 먹을 공간도, 화장실도 없이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 후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라면서 "버스노동자의 기타 복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과연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수행한 적이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라며 "이럴 바에는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공영제는 그간 경제논리 중심이던 버스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