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났으나 자치역량 및 권한 이양, 국제자유도시 위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도민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인지’가 59.7%, ‘모른다’가 40.3%로 나왔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보면 54.3%가 ‘관심 있다’고 답했고, ‘관심없다’는 응답자도 45.7%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했다’가 50.7%로 ‘기여하지 못했다’(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가 46.4%로 ‘기여하지 못했다’(44.9%)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간 제주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다(36.6%)’보다 ‘낮다(50.1%)’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이보다 낮은 40.3%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만족(38.1%)’보다 ‘불만족(46.0%)’ 응답이 많았다.

또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했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고 ‘부족했다’는 답변이 60.0%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34.0%)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24.8%)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18.4%) ▲친환경도시의 조성(16.0%) ▲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11.1%)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10.2%) ▲청정 1차산업 육성(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5.7%)과 친환경 도시 조성(3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28.3%) △관광산업 육성(26.3%) △청정1차산업 육성(17.9%)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15.8%) 등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28.1%)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지원 강화(21.6%)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18.4%)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의 강화(15.0%) △지방자치권을 헌법이 보장해주는 헌법적 지위 확보(12.5%)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 부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3~15일 유선전화 면접과 온라인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조사 대상자 7152명 가운데 1010명이 응답해 14.1%를 기록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