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연 개발을 해치는 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 둘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라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천연 경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돼 왔던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 의지를 드러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일원에 461실 규모의 호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막연한 논의만 진행돼 온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생태계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오라관광단지 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을 시사했다.

선언문 낭독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오늘은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최종 발표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선 "이미 2007년 허가가 난 것을 변경승인 하는 것"이라며 "심의조차 안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 선언은 국민들의 오해를 깨끗이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조만간 제주도와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송악산개발 반대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는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치한다"면서도 "행정은 적법한 절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송악산과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투자 유치, 환경보호를 위한 제주 투자 3원칙 정립,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강화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와 보전지역 관련 조례 강화를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강화된 조치에도 2014년 이전 과거에 이뤄진 인허가 사업들이 계속되면서 환경파괴 우려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도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강화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급증하는 방문객들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화에도 나선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도입이 제안된 이후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