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변화로 제주 농가의 위기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제주형 뉴딜정책 중 1차 산업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4일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정책 가운데 1차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제주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제주형 뉴딜 정책에서 1차 산업 정책이 빈약하다”며 “집행부가 주요 대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 정책을 집중했고 나머지 디지털 뉴딜, 생활안전망 등도 정책이 수립됐지만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아쉬운 게 사실”이라면서 “1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부지사는 “현재 농업 분야에는 유통부터 소비까지 물류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지만 소비가 줄면서 농가 소득이 줄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익도 중요하지만 생산·유통 과정 중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의원은 이에 대해 “(물류비 지원 등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현재 물류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확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 대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의원들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부지사도 답답한 상태”라며 “공공예산을 투자하거나 유통 구조를 개선해 비용을 줄이는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고 부지사가) 법률가이니 가능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부지사는 “물류비 국비 지원을 위해 논리 개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국비 지원 논리 개발과 산지경매 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전반적인 정책을 책임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