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떠나며
“국가균형발전 완성 위한 정부-지방의 가교가 되고자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2년 5개월 여 간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여러분,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대업에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은 저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밀알처럼 헌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님으로부터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나라를 이끄는데 혼신을 다 해 달라’는 명을 받고 전국 곳곳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봐 왔고 지역주민과 현장 전문가들과 밤샘토론으로 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정상궤도에서 이탈해 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화하고 위원회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복원하고 강화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전국에 걸쳐 지역숙원사업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기반 프로젝트를 확정지은 일과, 국토 어디에서든 국민 누구나 품격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48조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의 실행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되면서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했고, 광주 구미 군산 등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거점대학, 지역금융 육성 등으로 지역의 성장발판을 확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하고 자원의 70~80%가 집중하는,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해 가는 (226개 시군구 중 80여개 소멸 예상) 국가 초유의 파멸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지금의 혁신도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등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제2의 새로운 경제수도권으로, 초광역으로 조성 육성해 나가는 사업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전국 곳곳을 돌면서 정부의 정책의지 못지않게 지역의 의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자가 요구하는 접점을 찾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함을 느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숙고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소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첫 걸음으로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온 제주호(號)를 이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을 잇는 가교의 길로 나서려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엔진은 여전히 미완성에 있습니다.
제주호(號)가 가고자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목적지는 여전히 모호하며, 제대로 가지도 못한 채 분열과 갈등으로 소중한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민의정부에서 시작되고 참여정부에서 성숙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시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제주 자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큰 열매를 맺고 이 결실이 나아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범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21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