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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거주 제추출신 주민세 10% 제주 기부 ... 이중주소 등록제로 실효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윤택(53) 예비후보가 제주도 재정 자립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고향세’ 안을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에 고향세를 도입해 도의 재정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고향세’란 타지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혹은 제주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10%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면서 "고향세 납세자에게 답례선물로 납세액의 30% 이내에서 제주도 지역 특산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향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이중주소 등록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이중주소 등록제를 선택한 외지 주민은 제주도를 2차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2차 거주지를 제주도로 등록한 주민은 지방세 중 정해진 비율만큼 현재 거주지와 제주도에 분할 납부하게 된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에 등록된 주민수가 늘어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액수가 늘어나는 부수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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