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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고유정, 당원명부 유출 ... 연초 '선고' 줄대기

기사승인 2020.01.06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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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렌터카 총량제 등 핫이슈 최종결론 예고 ... 결과 따라 파장 주목

   

연초부터 제주법원 재판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달궜던 굵직한 주요시유와 현안에 대해 줄줄이 선고가 예고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8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업체인 (주)제주스타렌탈과 (주)채영앤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이 소송은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첫 번째 법적 다툼이다. 두 회사는 증차 및 유입방지계획 고시 전인 2018년 3월7일 렌터카 176대에 대한 증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이중 156대를 거부하자 두 회사는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렌터카 총량제는 2018년 3월20일 공표됐는데 그보다 앞선 같은달 7일 신청한 증차 물량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만약 법원이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증차를 자진 철회하거나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까지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일에는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피의자 이모(68)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제주도의원 A(64)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B(49)씨에게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5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을 강력히 항의했던 김우남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결과에 따라 '중대결심'을 밝힐 것으로 예고. 파장이 주목된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결심공판도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전 남편 살해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 원래 예정됐던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뤘다. 이에 6일 피고인 심문을 거친 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또다른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5살 의붓아들을 학대, 결국 숨지게 한 윤모(36.여)씨에 대한 공판이다. 

윤씨는 2018년 12월4일부터 6일 사이에 의붓아들 김모(당시 5세)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학대해 결국 같은달 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같은 날 '여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린다.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빌미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4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다음달 6일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에 나선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중단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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