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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학교 소음피해 ... 폐교 수순 밟을 것"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 학교에 대한 소음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폐교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21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 학교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 공항 인근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도내 학교 중 공항소음과 관련해 소음대책 지역에 있는 학교가 4개교, 소음 대책인근지역에 있는 학교가 10개교다.

 

이들 학교는 매년 전기료를 지원받고 교육문화 관련 시설 확충에서 지원을 받아왔다. 또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의 운영비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난청 등 관련 질환에 취약하다고 한다”며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항 인근에서 태어나 고교까지 성장한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24개의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학교의 예상 피해 등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다세대를 건립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한 장본인”이라며 “하지만 2공항 소음피해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지역현안에 대해 교육자치단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 인구유입 및 소음피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했다”며 “소음 관련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제2공항이 추진될 경우에도 이에 따른 문제들을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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