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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중립성.수용성 심각한 우려 ... 책임 있는 분들 결단 촉구한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책임있는 분들의 지혜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위 구성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김경학 의원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특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해 특위구성 결의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시킨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며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먼저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업무범위에서도 ‘숙의형’이란 단어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합의안을 도출,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하고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 냈지만 특위와 관련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책임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행동 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의 자율성과 중립성, 정당성과 수용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물론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경용 의원(무소속,서홍・대륜동)은 “결의안에 찬·반 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숙고 없이 바로 위원을 선정하게 된 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특별위원회는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조건을 달아 의결했지만 그렇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던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역시 특위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특위 구성과 관련한 성찰과 대안에 대해 고민은 고사하고 동료의원들의 결단을 폄훼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들은 특위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는 도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위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결단 촉구에 대해 특위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특위구성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현재 특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특위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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