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장에 이어 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주요 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현직 제주도지사, 제주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 관계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1명 등이 포함됐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 어떤 형태로 처리돼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