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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 ... "4.3은 현재진행형"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범도민결의대회에는 이날 오전 2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제주시청까지 행진을 한 대학생들도 합류, 약 35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의 역사가 그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양지로 나오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4.3이 발발한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라며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라며 “오랜 세월 억눌려온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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