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대책위와 국토교통부의 면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대위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내부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1주일 후 대화가 재개된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 범도민행동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내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등은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를 보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제2공항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사는 국토부가 선정하되 주민이 추천하는 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주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타당성 재검토는 최소 6개월 이상 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에 대해서 “제주도민 500명으로 구성하되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대5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위는 그 결과에 따른다” 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분리발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전 3개월 동안 할 것과 정치적·주관적 검증이 아닌 객관적·전문적·공정한 검증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할 것 등을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 전 2~3개월 간 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을 구성해 재조사 절차를 미리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검토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대위가 주장하는 검토위원회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반대위의 검토위원회 역시 국토부의 ‘검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추천과 주민 추천으로 구성되지만 전원 제주도민으로 구성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반대위는 검토위 역시 공론조사 형식을 갖춘 공론위원회의 성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반대위는 검토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제안한 검토위원회는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만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반대위와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주일 후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국토부는 반대위의 제안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