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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정책과제 발굴 ... 국비 10조원 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13조1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 제주미래를 이끌 전략과제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일자리, 미래성장·4차산업혁명, 1차산업 등 8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과제 대응추진단을 가동했다.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완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 등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3조1596억원으로 예상돼다. 국비 9조9866억원, 도비 1조3943억원, 기타 1조7787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이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키로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분야별 정밀검토를 거쳐 국가 직접시행,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년 중앙공모사업과 2019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 132개를 1차적으로 발굴했다.

 

제주 정책과제는 ▶4차산업혁명(11개 사업 2105억원) ▶축산(22개 사업 4394억원) ▶해양수산(14개 사업 2126억원) ▶문화체육(11개 사업 990억원) ▶도시건설(7개 사업 8860억원) ▶보건복지(21개사업 2조61억원) ▶일자리(14개 사업 1194억원) ▶관광, 제도개선 등(32개 사업 1조6686억원) 8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국비 3조330억원, 도비 2조2296억원, 기타 3389억원 등 5조6415억원 규모다.

 

또 대통령 제주공약과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와 별도로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인 '균형발전'과 연계해 제주 및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제주전략과제 5개 분야를 선정,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전략과제로는 ▶해양혁신 경제시범도시 조성 ▶제주미래 농업·농촌 소득증대 혁신 ▶전기차 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데이터기반 지능형 제주스마트 도시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가동할 방침이다.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8년 중앙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갖추고, 2019년 정부예산편성 순기보다 2개월 앞당겨 제주 정책과제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도 강화한다.

 

현창행 제주도 협치정책기회관은 “핵심제주 전략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전략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도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집중 운영해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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