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농업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주지역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데 반해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6000원에서 지난해 1006만8000원으로 33만8000원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6000원에서 2121만1000원으로 551만5000원 올랐다. 10년 동안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지출이 39.7%나 오른 것이다.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지난해 67.8%로 올랐다.
특히 제주의 농업경영비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07년 2499만3000원에서 지난해 4597만원으로 무려 83.9%나 올랐다. 전라북도가 68.5%, 경기도 48.3%, 전라남도 45.8% 등의 순으로 증가폭을 보였다.
농업소득 역시 제주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제주의 농업소득은 2007년 1484만7000원에서 지난해 819만8000원으로 44.8%의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20%, 17.9% 떨어지고 전국 평균 3.2%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서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정분야 대선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 원년의 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놓고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 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며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