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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철회시 파급효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살펴야" … "낙제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에 조건을 달았다. 제주 공약 1호로 구상권 철회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5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구상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구상권을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 올 지,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은 어떨 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있던 여러 일에 대해 최소한 담보랄까? 신뢰회복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구상권 철회와 신뢰회복 조치 등 몇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저로서는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며 "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새 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공약 1호로 4·3 해결과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긴 아픔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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