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방망이'를 잡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막판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제주출신'들이 활약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그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 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판사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2회와 사법연수원 32기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 창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공보판사를 역임했다. 강 판사는 '판사 커플'로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5년 전인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 아내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역시 공보일을 맡아 첫 부부 공보판사로 각인돼 있다.
아내 송현경 판사(42. 사법연수원 29기)는 강 판사와 고려대 93학번 동기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역시 최근 정기인사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부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제주출신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팀엔 마찬가지로 제주출신인 양석조 검사도 검찰에 의해 파견검사로 합류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제주출신들이 이래저래 '해결사' 역할로 등장, 얘깃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