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건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주검찰이 20년만에 형사3부를 신설했다. 검사 인원까지 늘면서 불법체류자와 부동산투기, 산림훼손 사건 등에 집중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형사 3부 신설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석환 검사장과 김한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현승탁 법사랑위원연합회장, 강문원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1997년 형사 2부를 신설한 이후 20년간 조직개편이 없었다. 통상 검찰은 공안과 사건을 나눠서 전담하지만 제주는 형사 1부가 공안과 특수사건을 모두 맡아 왔다.
최근 제주지역 연도별 사건 사고 수는 2012년 2만3409건에서 2013년 2만7198건, 2014년 2만8967건, 2015년 3만3578건으로 3년 사이 43％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검사 정원은 24명에 불과해 연간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700여건에 달해 인력 충원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검사 1인당 하루 처리 건수가 12건이 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형사3부 신설로 제주지검 정원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형사1부는 공안, 형사2부는 강력, 형사3부는 특수사건을 전담한다.
제주지검은 최근 증가하는 출입국사범과 부동산·산림훼손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출입국사범은 형사1부, 환경훼손은 형사3부가 전담한다.
출입국사범의 경우 전담검사를 1년만에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다시 충원했다.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사범 전담인력도 1명으로 2명으로 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입국자 중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2014년 1450명에서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2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무사증 이탈은 2014년 59명에서 2년만인 2016년에는 116명으로 두배 가까히 늘었다.
땅값을 높이기 위해 불법산지전용을 하는 등 산림훼손 사범도 2014년 119명에서 2015년 151명, 2016년 163명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석환 지검장은 “20년만에 제주지검에 형사부가 신설됐다”며 “이번 형사3부 신설이 늘어나는 제주지역 사건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