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광주고법 제주부 부장판사, 김정민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현희 제주지법 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7일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 변호사들이 한 해동안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는 80명 회원 중 43명이 참가했다.
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장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한다. 공정성과 품위·친절도, 직무성실성 등에 대한 10개 문항에 A(매우 그렇다)·B(그렇다)·C(보통)·D(그렇지 않다)·E(매우 그렇지 않다)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86.97점. 다소 높은 점수다.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마용주 부장판사와 김정민 부장판사, 김현희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쟁점을 잘 파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당사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재판문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는 평가도 받았다.
반면 지적을 받은 판사도 있다. A판사는 “재판을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에서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B판사는 “당사자나 변호사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재판의 초기단계부터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활성화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휼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