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가 신설된다. 또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도 신설된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9시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책회의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각 기관별 책임자가 함께 참석했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외국인 범죄는 모두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별 공동 대응과 협력을 논의하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즉각 대처하고 중단기 제도개선 과제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치안센터 시범 운영, 이동형 관광치안버스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 확대해 설치하고, 주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무비자 입국 요건, 입국 심사절차·신상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해 사건의 경중을 따져 수사 및 처벌 필요 사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출국정지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전담 수사할 외사과를 신설한다. 2017년 제주지방청에 정원 8명의 외사과 신설이 확실시된다.

앞으로 외국인관련 범죄 신고는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 로  상향 접수, 동원할 수 경찰력 배치 등 초기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100일 외국인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무단이탈자의 이탈 경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출입국 사무소엔 이민특수조사대도 신설된다. 조사인력 5명의 이민특수조사대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완료됐다. 공항만 출입국심사 인력 및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된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정책협업 및 안전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중국 공안 파견 요청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