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중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전국적으로 사건수사비를 부정사용한 사범은 593건·2478명이다.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식비나 주유비 등에 사용한 부정사용 사범은 192건·849명, 1회 지출한도를 초과하고 출장비 등을 중복수령하는 등의 절차사범은 401건·1629명이었다.
이 중 제주지역은 19건·8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285만 7200원에 달했다.
부정사용 사범은 8건·27명, 231만 8700원으로 나타났다. 절차위반 사범은 11건·62명, 53만8500원이었다.
경찰청은 부정사용 사범으로부터 1억202만1010원을, 절차위반 사범으로부터 2억1393만4796원을 환수하는 등 환수금액만 3억여원에 달했다.
백 의원은 “3년간 600건이면 전국적으로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이라며 “공적인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쓰는 도덕적 형태의 부정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도 이러한 상황인데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정보예산과 사건수사비로 나뉜다. 정보예산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예산이며 사건수사비는 수사에 쓰이는 일반예산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