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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가해 학생수는 2012년 820명에서 2015년 2,139명으로 늘었는데,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로 오히려 줄었으며 “피해학생수도 2012년 806명에서 2015년 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4대악(惡)근절이라는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부정불량식품근절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성폭력·현장중시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관부처와 그 협력기관들의 상호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현실적 대책을 쏟아내며 4대악 근절에 대한 과제를 충실히 시행 추진하고 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등을 볼 때 여전히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더 음성적, 지능적으로 학교를 침범해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일선에서는 인성 교육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어깨동무학교·피해학생보호 및 자유와 가해학생 맞춤형교육을 위한 Wee클래스를 확대 시행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배움터 지킴이등의 배치를 위한 인원수 확충과 117학교폭력 신고·상담라인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시행하고 있다.

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온 지금, 새로운 방법적 접근과 근본적인 문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 중심의 근절 노력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인 순환 연결고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없애려는 관심이 필요하다.

현장경찰로써의 문제해결의 노력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가정에서의 폭력과 핍박으로 인해 아이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으며 반항적인 태도를 불러일으켜 학교에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전부가 책임감과 관심을 통해 사건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간접적인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달래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하는 자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산파출소 1팀장 경위 윤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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